〔별표 3〕 훈련시설 및 장비의 지원범위 및 한도

○ 시설비는 기존 시설의 증․개축, 임차, 유지․보수비에 한하여 인정. 다만, 시설 신축은 지원대상이 아님

○ 장비비는 필수 장비의 구입․리스, 유지․보수비에 한하여 인정. 다만, 책상 등 사무장비와 컴퓨터․빔 프로젝트 등 범용성 장비는 지원대상이 아님

○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신축, 책상 등 사무장비와 컴퓨터 등 범용성 장비를 운영기관의 재원으로 신규로 구축한 경우 이 규정 제18조제2항의 자체부담  금액으로 인정. 대학형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 신규 현물투자도 운영기관의 자체부담 금액으로 인정

○ 정부지원을 통해 새로이 구축한 시설․장비는 해당 지원연도를 포함하여 총 6년 동안 컨소시엄 훈련에 사용해야 하며, 이 기간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규정 제22조의 사업중단에 따른 지원금의 반납․환수를 준용하여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환수함.

○ 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은 참여기관의 고용안정․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%(납부보험료의 240%가「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」 제11조의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인 500만원을 넘지 못할  경우 500만원) 합산액의 범위에서 연간 15억원까지 지원

○ 법 제39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른 지원한도

- 평가를 받은 운영기관 : A등급 15억원, B등급 13억원, C등급 11억원, D등급 10억원, E등급 지원배제

- 전년도에 신규로 선정되었으나 사업기간이 차년도부터 시작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운영기관 : 12억원

- 당해연도에 신규로 선정된 운영기관 : 15억원